경찰 출신 법조인의 ‘성범죄자 맞춤 변론'...정춘생, 피해자 두번 죽이는 일

[공정언론 창업일보]경찰 출신을 내세운 ‘성범죄자 맞춤형 변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판 전관예우이자, 피해자에 대한 2.3차 가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로펌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활동에 대해 “가해자의 죄를 기술적으로 덮어주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 이라 비판했다.

정춘생 의원실에 따르면 “‘성범죄’를 검색하면, 성범죄 변론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광고를 볼 수 있다. ‘경찰 출신 형사전담팀’, ‘성범죄 24시 대응센터’, ‘경찰대’ 같은 광고 문구로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의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는 일부 로펌 광고와 블로그 글을 통해 ‘경찰 출신 성범죄변호사’라는 제목과 함께 ‘친족 성폭력 변론사례, 준강제추행 변론사례 등 성범죄 피의자 무죄 입증을 위한 변호사들의 홍보 사례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정 의원은 “소위 로펌 내 ‘경찰팀’을 만들어 경찰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다.”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서작성을 준비하고, 합의를 유도하고, 감경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단체에 기부하도록 자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 중 경찰대 출신임을 내세우는 광고가 특히 많다. 국민 혈세로 교육받는 경찰대 출신들이, 피의자 편에 서서 무죄 입증을 유도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경찰대 존폐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경찰대 출신들은 경찰대 거쳐서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고, 현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고문이 되고, 현장 그 담당 형사들은 전문위원으로 팀을 형성해서 로펌에서 활동한다”면서 “경찰판 정관예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 봤다”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한편, 정춘생 의원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등포 경찰서 마약수사 외압사건,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 △교제폭력 특성 반영한 현장대응 매뉴얼, △ 검경수사권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 시행, △경찰국 강화에 대한 후보자 생각 등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