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6억5천만원 쓰고도 분쟁조정 1년간 단 1건

[공정언론 창업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1건의 분쟁 조정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데이터분쟁조정제도는 기업간 데이터 관련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6억5천만원의 국가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NIA로부터 제출 받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3년 10월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24년 9월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단 1건만 접수됐다. 해당 건은 데이터 생산 계약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었다.

데이터분쟁조정위는 위원회 홍보 및 회의 개최 지원, 홈페이지 운영, 제도 개선 등을 위해 `23년과 `24년 각각 3억2천5백만원씩 총 6억5천만원의 예산을 사용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사업에서도 전년과 동일한 3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원 27명(위촉직)과 정부위원 1명(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민 의원은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는커녕 우편송달 창구만 있으면 충분한 상황”이라 지적하며, “단 1건의 분쟁조정을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쓴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유사 분쟁 조정기구에 업무를 이관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후곤 변호사(법무 법인 로백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에서 함께 일한 측근이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 지난해에는 검찰총장,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