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적극 추진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징벌적 세금’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일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수십만 명에게 세금폭탄만 안겼다. 세금폭탄을 받은 집 주인들이 전세가, 매매가를 올리면서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의 기현상을 불렀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집 가진 것이 죄도 아닌데 왜 징벌적 과세, 이중과세를 하느냐는 논란이 20년째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종부세 폐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을 넘으면 20%를 세금으로 떼가는 금투세는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를 막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높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우리 주식시장 생태계를 파괴시킬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50%의 세율을 적용해 건강한 중소기업마저 가업 승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이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전가된다. 22대 국회는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서 민생을 돌보는 국회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