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임기만료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날치기 안돼"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다수결을 ‘참칭’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방탄 국회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8.4% 포인트 차였고, 이번 총선에서 5.4% 포인트 차로 오히려 간격이 좁혀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단 한 번도 독주를 주문한 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 ‘입법 폭주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만이자 오판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협치를 머릿속에서 지우자”라며 연일 쟁점 법안 날치기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총선 직후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은 하나같이 정치권과 현장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신중 검토’를 요하는 쟁점 입법이다.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등 민주당이 다수결의 논리로 폭주한 입법의 부작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성급한 그리고 한쪽에 치우친 입법은 결코 좋은 법률이 될 수 없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왜곡한 악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