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5. 08:49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법치흔들기라며 비판하고 판결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변인 호준석은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하고 "여야가 민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그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한다”며 사법부에 판결을 맡기고 정치권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행동이 법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배분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차세대 원자로와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북한 인권 관련 예산까지 줄였다”며, 이러한 행보가 민생과 국익에 반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적 순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은 7배나 늘어나 2조원이 됐다”고 비판하며 당리당략에 따른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특히, 동절기를 앞두고 열리는 여야의정협의체 회의에도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치적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 최대 친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에서 정치검찰 규탄 집회를 예고한 점과,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호 대변인은 이를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던 이재명 대표의 말과는 정반대의 행동”이라며,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즉시 멈출 것을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의 끝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민생 논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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