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발간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3일 「NABO FOCUS 제72호 –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증가 및 폐교등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방대학 육성계획은 2003년부터 수립·추진하였으며,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정화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2022년 기준 고등교육 재정지원 중 지방대학에 지원되는 규모는 10조6000억원이다. 

그간 지방대학의 교육·연구·산학연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못했다.  지난 10년 간 졸업생 취업률과 기술이전 수입은 개선이 있으나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 간 재학생 충원율은 하락하고  학업 중단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5년부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개편·통합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