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4. 08:32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로 2024년도 국정감사 마무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3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의료 및 연금 개혁**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증인과 참고인들의 증언을 통해 심층적인 검증이 진행됐다.
의료개혁 논의: 국민 피해 최소화와 협력 필요성 강조
이번 감사에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한 공공·필수·지역의료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연금개혁: 기금 고갈 방지와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부각
연금개혁도 이번 감사의 주요 논의 중 하나였다. 국회 위원들은 청년 세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다 강력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와 출생연도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에 대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타 보건·복지 분야 쟁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필요
다양한 보건·복지 현안도 이번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특정 요양기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약제 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의혹을 감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리고 소규모 공중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에도 치매선별검사 주관기관 변경과 검사 통보 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들이 제기됐다.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조치와 관련한 인권 침해 우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의약품의 불공정 거래 의혹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복귀 의료인 명단의 불법성 논란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의 문제점 지적 ▷병원 진료 예약 모바일 앱의 의료법 위반 가능성 ▷공공·임상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방안 논의 ▷고립·은둔 청년 발굴과 지원 강화 방안 제안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을 법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사항을 담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