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2. 08:42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21일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기관의 운영 현황과 정책 이행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수출입은행: 체코 원전 지원 및 기금 운영 개선 논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는 ▲ 체코 원전 여신 지원조건과 절차의 적정성 ▲ 경제성을 고려한 수출기회 선점 필요성 ▲ 높은 현물출자 비중과 절차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 신용공여한도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저조한 집행실적 개선 ▲ 배당비율 상향 시 업무 저하 방지 ▲ ESG 경영의 적극적 이행 필요성도 논의됐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 저조한 예산 집행률 및 사업계획 변경 ▲ 중소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한 입찰조건 개선 ▲ 인적자원 투자의 필요성 ▲ 수원국의 신용 검토와 회수 가능성 제고 ▲ 공정한 사후평가 제도 마련 ▲ 미환수 대북차관에 대한 적극적인 상환 노력 등이 지적됐다.
조폐공사: 모바일 신분증 보안 문제와 금 현물시장 활성화 논의
조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문제 대응 ▲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대상 품목 기준 개선 등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새롬 대표의 증언을 통해, 환경부의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중소기업 피해에 대해 조폐공사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투자공사(KIC): 수익률 개선과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 필요
KIC에 대해서는 ▲ 벤치마크 대비 저조한 수익률과 높은 위탁운용수수료 문제 ▲ 정보공개 및 투명성 제고 필요성 ▲ 우수한 투자인력 유치와 직원교육 강화 ▲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투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 가상자산 간접투자 대상 기업의 위험성 문제와 신중한 투자 필요성 ▲ 책임투자 및 위탁기관 확대 ▲ 수익률 왜곡 방지를 위한 통화바스켓 수익률 병행 공개가 요구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지방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반은 부산과 대구에서 지방국세청·세관 및 한국은행 등의 지방기관을 대상으로, 제2반은 전주와 광주에서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주요 공공기관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