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7. 17:06
[공정언론 창업일보]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총 1,64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돼 공직사회의 윤리 교육 강화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식품부와 해수부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1,64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성비위 관련 징계는 147건, 음주운전은 170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총 497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성실·품위 의무 위반이 4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성비위 39명, 음주운전 35명, 직장 내 괴롭힘 17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서는 총 423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성실·품위 의무 위반 295건, 음주운전 42건, 성비위 40건, 직장 내 괴롭힘 32건이 발생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서는 36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성실·품위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비위 2건과 음주운전 9건이 포함됐다. 산림청에서는 13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각각 11건 발생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총 554명의 징계가 확인됐으며, 성비위 55건과 음주운전 73건이 발생해 전체 징계 건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성비위와 음주운전 사건이 공직사회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어 매우 참담하다”며, 공직사회 내 윤리 교육 강화와 함께 성비위와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자정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비위와 음주운전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해양경찰청의 성비위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상황은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