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2. 06:53
[공정언론 창업일보]농식품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기술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한국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기술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EU 간 격차는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늘어났다. 식품가치 창출 기술 격차도 2020년 3년에서 2022년 4년으로 늘어나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
한국의 농업·식품 분야 연구 질도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5개국 가운데 연구논문의 질 순위가 최하위다. 특허 부문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이어 4위로 연구 성과와 혁신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 R&D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2023년 농촌진흥청 예산은 2023년 7,612억원에서 2024년 5,823억원으로 24% 감소했다. 2025년에는 다소 회복이 예상되지만 예산은 6,09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예산보다 1,516억원 적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여러 주요 농업 R&D 프로젝트가 조기 취소되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술 개발과 농업기술 수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 중 하나는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이 돌연 종료됐다. 19개 세부과제에 총 372억 원이 투자됐지만, 어느 하나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막대한 자원낭비가 발생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과학자들의 연구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구개발은 국가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며,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가 벌어지면 농업 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이 5개국 중 연구 질이 꼴찌라는 점은 농촌진흥청과 관련 연구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열악한 연구 순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하여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추가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경고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미래 성장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예산 삭감 추세를 뒤집고 농업과 식품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