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0. 19:17
[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5 년간 가짜 석유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154 곳에 달하는 가운데 2 회 이상 적발된 곳은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산자위 간사 , 목포시 ) 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 ” 에 따르면 , 가짜 석유판매 , 품질 부적합 , 등유판매 ,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 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로는 2020 년 273 곳 , 2021 년 319 곳 , 2022 년 280 곳 , 2023 년 223 곳이며 ,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49 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최근 5 년간 672 곳으로 전체의 58% 를 차지했다 . 품질 부적합은 관리 · 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제품이다 .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 289 곳 (25%), 정량에 미달한 석유판매 (20 ℓ 주유 시 150 ㎖ 이상 미달 ) 109 곳 (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86 곳 (7%) 순이다 .
정유사별로는 최근 5 년간 SK 에너지 주유소가 445 곳 (39%) 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 현대오일뱅크 205 곳 (18%), 에쓰오일 196 곳 (17%), GS 칼텍스 177 곳 (15%) 순으로 나타났다 . 알뜰주유소는 76 곳 (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 곳 (5%) 이 적발됐다 .
최근 5 년간 2 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도 SK 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2 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된 곳은 총 83 곳으로 , SK 에너지 주유소가 38 곳 (46%),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각각 14 건 (17%), GS 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 각각 6 건 (7%), 알뜰주유소 5 건 (5%)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 위반 1 회일 경우 사업정지 3 개월 , 2 회일 경우는 6 개월 , 3 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원이 의원은 “SK 에너지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 부식 ,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 며 , “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