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4. 18:47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들이 박장범을 KBS 사장으로 임명한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임명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한 절차와 KBS 이사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24일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위법한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KBS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7월 31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에서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임원 의결을 강행했으며, 8월 26일 법원이 방통위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9월 4일 서기석 이사장을 선출하는 등 KBS 이사회가 법적 판단을 무시한 채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10월 17일 법원이 다시 한번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는 노조의 반대 속에서 박장범을 최종 사장 후보로 선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는 박장범 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원경찰들이 사무실을 통제하며 직원들의 접근을 막았다는 증언도 공개했다. 이들은 "임명 면접은 오전 10시였지만, 아침 7시부터 청원경찰이 회의실 주변에 배치돼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동안 KBS 이사들은 쪽문을 통해 회의실에 잠입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또한 성명에서 "박장범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로 표현하며 KBS를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KBS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서약을 한 것이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가치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 위원들은 "KBS는 용산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라며, 박장범 사장 임명은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이 성명에는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성명은 박장범 KBS 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