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특활비 등 권력기관 예산 대폭감액...민생·미래 예산 증액 추진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예산 증액을 비판하며, 민생과 국가 미래경쟁력을 위한 6대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표 민생 예산을 증액하고, 불필요한 권력기관 예산은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천문학적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재정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권력기관에 불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특활비 등 권력기관 예산의 감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국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에 투입할 계획이다. 허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증액,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RE100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 등을 주요 증액 사업으로 소개했다. 또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AI 지원과 반도체 투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도 재정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역사 왜곡 대응, 소상공인 지원, 농어업 및 취약계층 복지 등 국민 생활 구석구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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