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위, 윤석열 정부의 '숭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위협"

 

민주당 국방위, 윤석열 정부의 '숭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위협"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이하 국방위)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친일을 넘은 ‘ 숭일정책 ’ 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주·부승찬 의원 등은 이날 회견에서 "2018년 12월 20일 ,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초근접 비행을 실시하며 위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는 "일본 초계기의 우리 해군 함정 위협은 이듬해 1 월까지 세 차례나 더 있었다. 일본의 ‘ 초계기 위협 ’ 사건은 우리 주권 침해이자 우리 군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사과 없이 되레 우리 해군이 사격통제레이더를 발사했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 한일이 갈등을 뒤로 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고 발표했다. 합의 문구부터가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있습니다. 양국의 이견과 갈등이 아닌 일본의 위협과 도발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때문에 우리 주권 침해와 위협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윤석열 정부의 ‘ 초계기 사건 ’ 덮기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 월에도 한일 양국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 양쪽 입장을 그대로 두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키로 합의 ’ 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를 위협하는 일본의 적대 행위를 눈감아주겠다고 두 번이나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

국방위는 "윤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면죄부를 준데 이어 일본과 해상 · 수중 · 공중 ·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는 일본과 군사적 동맹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한일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마땅히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영토에 대한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일본과 군사적 동맹은 새끼 호랑이를 안방에 들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는 "우리 독도 주변을 일본 자위대 함정과 초계기가 제 집 드나들듯 할 것이다. 심지어 일본은 최근에도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 외교안보적으로 미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윤 정부의 친일 · 숭일 외교의 끝은 어디인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하고, 군 장병 교육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표기했다 . 어디 이 뿐인가.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의 강탈 시도에 눈을 감더니, 우리 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위협마저 재차 뭉개고, 덮어 버리자고 한 것이다. ​윤 정부의 ‘매국외교 ’를 규탄한다. 대일 굴욕외교를 당장 중단할..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영토, 안보, 국격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