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대통령 거부권 남발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공정언론 창업일보]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실 거부, 민심 거부, 역사 거부, 민주주의 거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윤대통령 거부권 남발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 창업일보

 

 

박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에도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하게도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열 번째 거부권,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횟수다.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검찰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감추고자 하는 해병대원 사망의 진실과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요구한다.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로 동참하러.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말씀 하나 덧붙이겠다. ‘불의를 보고도 막지 못하면 그 결과는 혹독하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보다 더 나쁜 것이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를 두고 검찰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수차례 반박했듯, 물증도 없이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터무니없는 수사다.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은 현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고,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국정원 비밀 문건에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 협약 등을 통해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는 대가로 북측에 거액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첩보가 등장한다.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김성태 회장이 북측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고, 검찰이 조작 수사·조작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로 나노스의 투자 유치 보고서 자료에는 5백만 달러가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 18일에 체결한 기본 합의서의 이행 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쌍방울이 2,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광물 채굴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의 계약금인 것이다. 과연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비롯해 온갖 곳을 탈탈 털었다. 일례로 작년 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만 3주간 무려 6만 4천여 개의 문서를 가져갔고 공무원들도 줄소환해 조사했다.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압수수색의 내용만 376건이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이 더 있었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다. 그렇게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증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성태 등 관련자들의 석연치 않은 진술만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진술을 해 준 관련자들은 봐주기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피의자 진술 조작을 위한 회유·협박 의혹까지도 불거졌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대범죄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검사들의 범죄 행위도 예외 없이 따박따박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