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5. 19:07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5일, 우리 시대 화두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오는 29일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입법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노동계층은 ‘ 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헌법 기본권인 노조 조직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해 대변을 할 조직과 자원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보호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최근 10여년 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동센터(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설립과 운영을 통해 취약노동계층 문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내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목표로 노동 약자인 취약노동계층 지원에 나선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주최하며 박홍배 의원과 더불어 김남근, 김주영, 박해철, 이용우, 정혜경 의원이 함께 주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 및 안정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청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 증언 사례 발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홍배 의원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번 정부 정책이 허울뿐인 정책이 아니길 바라며,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