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 17:48
배준영 "민주당, 국회를 입법부 아닌 통법부로 만들려고 해"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민주당은 다수당 의석을 무기로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을 운영하며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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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민주당은 다수당 의석을 무기로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을 운영하며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는 길어도 3개월을 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는 브레이크가 없었다. 대통령,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이 모두 한 편이었던 시절 멈출 줄 모르고 폭주하던 국회는 결국 임대차 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했다"고 밝혔다.
배 수석부대표는 "불과 1년 만에 서울의 월세 비중이 10%나 더 늘었고, 소득수준 변화가 없었는데도 집의 자산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7만여명이나 감소했다. 2년이 지나자 서울 아파트값은 3.3억원, 전세는 1억5000만원이 올랐다. 전세가격이 폭등하게 되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유사해지자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며 대규모 전세사기도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금도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5조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마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회라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빼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총선의 민의를 의회독재로 가라는 신호등으로 보고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다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는 길어도 3개월을 넘지 않는다.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도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과 본회의 직회부, 안건조정위를 통해 얼마든지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지난 2004년부터 원내 1당이 의장을 가져가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브레이크의 역할을 해왔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 의석을 무기로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을 운영하며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예외 없이 여당이 여야 합의로 맡아 왔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원내대표 시절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다.
배 수석부대표는 "지난 21대 전반기에 브레이크가 없던 국회가 결국 민주당에겐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와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를 안겼다.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깜짝 결과도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다는 상식의 승리일 것이다. 국회가 만드는 모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야가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