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학생·교원을 위한 ‘점자 교과서 적시보급 지원법’ 발의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대체자료, 특히 점자 도서의 적시 보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들이 학기 초부터 제때 필요한 교과서를 받아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괄 제작·보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새 학기 초까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 대체자료를 적시에 보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출판사에 디지털 파일 납본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용 점자 도서가 학기 시작 전까지 제때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 학생과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헌용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많은 장애 학생과 교원이 이번 개정안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며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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