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7. 09:59
[공정언론 창업일보]정부는 올 여름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5만 3천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여름철 재해대응 및 지진피해 지원대책 ▶부안 지진피해 지원 ▶저출생 대책 등이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우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전력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올여름 전력수급 전망을 검토했다.
정부는 여름철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6.24~9.6일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등 수요관리 노력과, 위기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당은 폭염시 냉방수요 증가 뿐만 아니라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피해 가능성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핵심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기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복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당은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약 130만 가구에 대해 금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5만 3천원 지원하고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여름철 호우·태풍 및 폭염 등 여름철 재해대응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당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 등 과거와는 형태가 다른 극한기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풍수해 피해 분석 결과,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서 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중점으로 철저한 대비·대응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 점검,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전년대비 약 3배 확대,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cm로 신설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도 설치하는 조치 등을 통해 인명 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하였으며, 산사태 예측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당은 여름철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상당수는 대응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을 경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들께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당의 의견에 따라, 언론, 공익광고,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께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으며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 5천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공익광고·재난방송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아울러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정부가 가용가능한 재원을 발빠르게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은 추가 지진 발생 우려 등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심리부스·마음 안심버스 운영, 전담 공무원 배치 등 마을별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당에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지진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전 지역에 걸친 지진 대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당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시하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지역 단층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등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간의 반성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없이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음을 지적하며 부처간 유사한 정책들이 분절적·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국민들의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인 점을 감안,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특히, 일가정 양립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당의 요청을 수용하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저출생 문제는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공감하고,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도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발표 이후에도 정책 수요자의 현장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보완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산업·복지·고용·국토부 장관, 저고위 부위원장, 총리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