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31. 08:40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30일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관련 기관들의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의 시급성 강조
이날 감사에서는 먼저 여성가족부가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사전 탐지·차단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미 관련 법안은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와 익명 신고 처리 미비가 지적됐다.
또한 경찰청의 김병찬 수사국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동수 국장 등 주요 증인들은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이 미흡한 문제를 점검받았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삭제를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8월 26일부터 ‘딥페이크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10월 25일까지 총 399건의 상담·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텔레그램 방을 모니터링해 77건을 수사 의뢰하고, 국무조정실 주도의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력한 결과 270건의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구글 등 해외 검색 엔진이 피해 영상물의 노출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사회의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였다”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표명했다. 이어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즉각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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