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9. 19:12
[공정언론 창업일보]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한국이 ‘오늘의 화석상’ 1위를 차지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수상은 한국이 OECD 국가 간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서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한 점이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지난해 COP28에서 3위를 기록한 한국은 올해 급기야 1위로 올라서며 국제 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화석연료 고집으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금융을 통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연간 13조 원(1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며 G20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20조 3,537억 원을 투자하며, 직전 4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로 인해 한국의 공적금융이 온실가스 배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입은행의 일부 사업은 향후 25년 동안 9억 2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6억 2천만 톤)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 반대는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작업을 지연시키며, 전 세계 기후대응 노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당 협약은 공적금융 지원 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규정을 도입하려는 내용이다.
EU,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은 이 협약을 지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화석연료 금융 지원 1위였던 캐나다조차 제한 규정을 수용했다. 그러나 한국의 반대는 파리협정 이행 책임을 부정하고,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 산업을 보호하며 재생에너지에 비해 2~3배 많은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정부가 기후대응을 역행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OECD 협상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적금융의 방향성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및 산업구조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COP29에서의 ‘오늘의 화석상’ 수상은 한국 정부가 직면한 국제적 책임과 국내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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