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5. 13:05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가 24일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2024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외교 및 통일 현안을 점검하며, 향후 2025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에 반영할 대책을 논의했다.
외교·통일 현안 집중 점검
이번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새롭게 발견된 문제에 대해 추가 검토와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다. 대북전단 살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8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이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우려가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었다. 위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 문제와 북한으로의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정부의 대비책을 주문했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북·대남 정책과 민간단체 지원 논란
통일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민간단체에 정부 포상과 보조금을 지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일부의 교류협력 및 한반도 평화 조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신문을 받았으며, 참고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IAEA 보고서에 관한 질의에 응답했다.
다양한 외교·통일 현안 논의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대상 구분 방안 ▲사도광산 강제동원 기록 정정 ▲이란-이스라엘 갈등 고조에 따른 중동 정세 우려 ▲제3국 탈북민의 국내 입국 지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필요성 ▲북한 인권보고서의 부실 문제 등 다양한 외교·통일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제418회 국회 정기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