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1. 15:10
[공정언론 창업일보]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북한 당국을 긴장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언사, 오물 풍선·대남확성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민통선 지역인 파주시 통일촌을 방문해 대남 확성기 소음과 대북 전단 살포 피해를 겪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낮에는 대북방송, 밤에는 대남방송으로 24시간 고통받고 있다”며,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이 크게 위축된 현실을 호소했다. 특히, 대남 확성기 소음과 오물 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와 산불 발생도 언급되며, 특별법 제정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북한의 반평화적 도발과 긴장 고조는 유감”이라며, “오물 풍선과 기괴한 소음을 담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접경지역은 가장 먼저 평화를 느끼고, 또 대결과 적대의 현실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남북 당국이 긴장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군사적 채널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우발적 충돌 방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과 정부-지자체 협력 요청
우 의장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이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긴장 완화에 중요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전단 금지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와 같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긴장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후덕(파주시갑)·박정(파주시을) 국회의원과 김경일 파주시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가 접경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