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병대원특검법 즉각 공포하고 국정기조 전면전환 촉구

[공정언론 창업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며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해병대원특검법 즉각 공포하고 국정기조 전면전환 촉구 - 창업일보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 통합이다. 당선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겠지만, 당선된 후에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서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써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사실 이 보도가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결국 이 말은 총선 민심을 받들 계획과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 아니겠는가. 결국 그와 다를 바 없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더니, 왜 계속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시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 해병 순직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건전 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긴축 재정을 고집하면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식의 무책임한 주문을 하고 있다. 삼중고에 2년 이상 근근이 버텨 온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졸라맬 허리조차 없다. 냉면 한 그릇 1만 6천 원, 떡볶이 1인분 배달에 1만 원, 김밥·자장면·칼국수 같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다.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 국민들은 더 절망적이다. 빚을 갚기는커녕 점점 더 빚이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펴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란다. 전국 곳곳 시장을 다니시고 수차례 민생 토론회도 열었으니 직접 보지 않으셨는가. 벌써 총선을 치른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니, 이제 전환의 신호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정부뿐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서민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자꾸 물가가 오르느니, 무슨 부자를 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이전, 즉 소득 지원정책만이 아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골목 상권이 망가지고 있고, 지역 경제·지방 경제가 소멸하고 있다. 매출을 늘려서 골목 상권을 살려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임기응변으로 지금의 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지역 골목 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소득 지원을 해 주면 소득 지원 효과, 골목 경제 지원 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거기다가 지방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복합적 정책 효과를 가지는 민생회복지원책, 즉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부여당이 권력 유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초보적 경제 상식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이다. 경제 흐름이 앞으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은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아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이 일시적으로 나쁜 상황이고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어려우니까 아끼자, 이것은 정말 자본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던 개발 초기, 70년대식 사고 아닌가. 좀 복합적으로, 스마트한 사고를 해 주시도록 정책 당국자들에게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