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 17:52
임이자, 윤석열 정부 천명한 '노동개혁' "성과 드러내고 있어"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1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노동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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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1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노동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민노총 옹호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초기 2년간은 143만 3,984일에 달했던 근로손실일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61만 6,622일로 확연히 낮아졌다. 또한 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은 15일은 2023년에는 9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는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노동개혁에 출발점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결과이다. 정부는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 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노사 법치주의의 현격한 진전을 이뤄낸 바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처럼 파업리스크가 줄어들자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4.9%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분기 70억 5천만 달러이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고용유연성은 글로벌시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고용과 노동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한 몸이고 일자리가 최대 복지임은 인식해서 대립적인 노사갈등을 벗어나서 이제는 법치주의에 의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노동개혁의 출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말했고, 근로자 임금체불 등은 근절시키기 위해서 민형사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노동법원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노동계에서 답할 차례이다. 부디 경사노위에서 노동 위험성 등 진정성 있는 토의를 해서 노사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갈등을 풀어내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노동계로 거듭나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