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1. 18:36
[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21일 올해 2월 의료･돌봄･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 돌봄 영역을 통합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 제정의 의미와 법령 정비 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재)「돌봄과미래」가 공동 주최한다.
박윤옥 (재)돌봄과 미래 이사가 좌장을 맡았고, 김용익 (재)「돌봄과미래」이사장 및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하고,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김이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는 일상의 행복을 빼앗을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사적 간병비 지출이 8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돌봄은 더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문제다.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장애인 돌봄, 환자 돌봄등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정춘생 의원은 “전국민 돌봄 보장이 답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돌봄 문제를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전국민 돌봄 보장으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