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밀정’ 김태효” 자료집 발간… 뉴라이트 성향 구체적 분석

[공정언론 창업일보]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상을 분석한 정책 자료집 “21세기의 ‘밀정’- 뉴라이트와 김태효”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자료집은 김 차장의 지난 30년간 저술과 논문을 통해 뉴라이트 사상의 일관된 표현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제작됐다"고 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언급한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김태효 차장이 ‘밀정’으로 지목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자료집에서 "김 차장이 일본의 극우 사상에 동조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며,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통해 마치 스파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이러한 내용을 ‘밀정’ 의혹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집에서는 김태효 차장이 2006년 『전략연구』에 기고한 논문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와 같은 글을 예로 들었다. 김 차장은 “한국이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 피로감을 강조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2022년 출간된 『복합위기 시대의 국가전략』에서 김 차장은 “한국의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을 비판하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해당 판결이 외교적 약속을 뒤집은 행위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김 차장이 지속적으로 뉴라이트 사상을 표현하며, 대한민국의 정치와 외교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뉴라이트가 일본 극우의 시각을 반영하며, 한국의 외교와 내부 정치에 극단적 시각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 차장이 “대한민국과 반국가 세력을 양 극단으로 구분하는 여론전을 펼친다”고 적은 『신아세아』 논문을 예로 들어 그의 극단적 정치 인식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을 통한 밀정 의혹은, 실제 스파이라는 의미가 아닌,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적 방향과 행동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자료집이 국민께서 쓰실 또다른 회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