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9. 13:26
[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혁신당은 9일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쯤되면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북한이 엿새 만에 오물풍선을 다시 띄웠다. 합참은 ‘9일 오전 10시까지 북한 측은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웠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남한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 개’뿐이고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래도 국민은 불안하다. 북한의 저열한 행동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그런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과연 오물풍선을 대북 확성기나 비난만으로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배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우리가 띄운 풍선에 대해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말이다.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마치 전단 살포가 허용되는 행위인 것처럼 옹호하기 바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한 것인가. 어째서 ‘표현의 자유’를 ‘대북 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시키는가"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입법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적어도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하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는 억제될 여지가 있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 남북 간의 긴장 고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수단의 적합성)고도 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등에 기한 조치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제한 가능하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은 과하다는 것뿐이었다.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많이 봐줘서 이미 한두 차례 오물풍선이 왔고 대북확성기 재개 가능성으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일단락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다. 재차 대북 전단을 보내도록 내버려 둔 것은 왜인가"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 마저 헌신 짝 취급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앞세워 ‘오물 풍선’을 유도하고 ‘남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날아오는 오물풍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제거할지, 애초에 날아오지 않도록 할 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없이 대북 확성기가 만능인 양 하는 꼴에 한숨이 난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를 오물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데 입만 살아서 뭘 하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경고한다. 문제해결에는 손놓고 갈등만 부추기는 갈등유발 정권의 행태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간다. 격노만 할 줄 알지 대화와 협상은 뒷전인 정부를 국민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