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법안과 공공의대설립·지역의사 양성법 통과시키겠다

 

진성준, 민생법안과 공공의대설립·지역의사 양성법 통과시키겠다 - 창업일보

진성준, 민생법안과 공공의대설립·지역의사 양성법 통과시키겠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새로이 임명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또한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가진 원내대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하다. 어깃장 놓지 말고 꼭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으로 국민의 고통이 지대하고, 또 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중요한 소임을 맡게 되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1대 국회의 임기를 다해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 의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다. 가계 살림은 팍팍하기만 하고 기업은 내우외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고통이 이 정권에 대한 국정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여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와 부산, 경남의 지지율마저 급락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윤석열 정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 건전성 고수, 부자 감세 정책, 추경 거부, 지역화폐 삭감 등의 반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오직 민생을 구하겠다는 자세로 원점에서 민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의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첫째,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최우선해서 처리하겠다. 이 법안은 주요 곡물과 농산물의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또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도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하다. 어깃장 놓지 말고 꼭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셋째, 상생경제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겠다. 가맹사업공정화법의 처리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억울하고 절실한 처지를 구제하기 위한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마지막으로 채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면서 뒤로는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묵과하지 않겠다. 민생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 의자은 또한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론화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보도가 되었겠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주제와 관련해서 도출된 결과이다. 연금 제도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졌다. 실제로 조사에 부쳐진 두 개의 안 중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으로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동시에 보험료율도 13%로 올리자는 1안과,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자는 2안, 이 두 개 안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에서 1안에 대한 선호가 36.9%, 2안에 대한 선호가 44.8%였던 데 반해서 마지막 3차 조사에서 1안에 대한 선호가 56%, 2안에 대한 선호가 42.6%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렇게 충분한 정보와 이해에 바탕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소득보장 강화론의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공론조사의 결과를 존중하는 원칙 속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렇게 공론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에 양당 간사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핵심 과제에 대한 개혁 과제는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