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3. 15:56
[공정언론 창업일보]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한동훈 특검법 ‘댓글팀’ 의혹을 포함하여 추가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어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소위 ‘댓글팀’ 의혹과 관련된 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미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밝혀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댓글팀 운용 의혹은 충격적이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자가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댓글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다. 7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댓글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직 공무원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현직일 수도 있겠고 전직일 수도 있겠지요' 이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다뤄질 일이 아니다. 이들이 공무원이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침입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댓글 팀을 운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허위정보를 이용하였다거나, 타인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댓글팀이 실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댓글부대로 보이는 61개 계정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된 기사에만 댓글을 달고 있었다. 한 계정당 5천여 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는데 대체로 장관 취임 이후 시작했다고 한다. 수사를 통해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댓글 팀을 운용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져야 한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운용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는지, 여론조작을 위해 타인 계정을 활용해 허위정보를 유포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한동훈 씨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만 하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법꾸라지 다운 대응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찐 윤’으로 평가받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관련 메시지를 공개하기까지 했다. 한동훈 씨에게 '사실무근이면 나를 고소하라'라고 한다. 한 씨와 장 전 최고위원 둘 중 누가 믿을 만한가"라고 반문했다.
차 의원은 "어제 조국혁신당이 경찰청 국수본에 한동훈 씨를 고발했지만, 우려할만한 상황이 남는다.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처럼 한동훈 씨 건에도 시간만 끌다가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해서이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의혹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되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결국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특검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한동훈 씨, 이제 당신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