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8. 19:01
[공정언론 창업일보]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시 한국 수출 기업과 국내 경제가 직면할 세 가지 주요 리스크를 제시하며, 선제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율·수출 악화, 대미 무역협상 시급
최근 한국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된 가운데, 국내 경제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7.92% 하락해 세계 2위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10월 수입물가는 6개월 만에 최고치인 2.2% 상승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한국의 대미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도걸 의원은 “대미 무역 흑자가 2020년 166억 달러에서 2023년 444억 달러로 급증한 만큼, 선제적인 대미 통상협상과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급증(2017년 686억 달러 → 2023년 1,157억 달러)이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투자 확대 필요
안 의원은 한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분야의 보조금 협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조선, 방산, LNG 등 신규 투자기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 핵심 기술제품의 생산기지 투자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규모와 보조금 의존도를 고려할 때,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수부양과 재정투자 확대 촉구
수출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부양 정책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도 제안됐다. 안 의원은 “재정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건전성을 동태적 균형으로 추구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재정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제 정책의 방향성을 조정해 ‘배당 촉진’보다 ‘미래전략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은 한국 경제에 큰 도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안도걸 의원의 제안은 한국 경제가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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