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2. 07:09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 구급차의 소방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응급환자들의 생명 구조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11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구급차의 3인 탑승률이 하락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구급차 3인 탑승률은 2023년 상반기 들어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구급차 88%에 해당하는 1,342대 중 1,178대만이 3인 탑승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6%, 2021년 87%, 2022년 91%, 2023년 초 93%로 꾸준히 상승하던 탑승률은 올해 상반기에 3년 전 수준인 88%로 다시 떨어졌다.
특히 지역별로는 경기소방의 3인 탑승률이 53%, 대전소방이 66%, 세종소방은 83%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하락은 소방대원의 신규 채용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소방대원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라 소방대원의 신규 채용은 2018년 5,671명, 2019년 5,387명, 2020년 4,691명, 2021년 4,461명, 2022년 3,814명으로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채용 규모가 급감해, 2022년에는 1,560명, 2023년에는 1,683명에 그쳤다.
구급대원 부족 문제로 인해 구급차의 3인 탑승률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2인 탑승제와 달리 3인 탑승제는 응급처치 속도를 높이고, 심정지 환자나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인력 부족으로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남부소방의 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한 명은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이 의식,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동공반사 확인, 심폐소생술 등 모든 응급처치를 혼자 해야 한다”며 “환자의 상태를 병원에 제대로 전달할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1996년 처음으로 소방장비별 운전 및 조작요원 기준에 3인 탑승제가 명문화되었으나, 재정 상황에 따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소방청은 최근 채용된 젊은 소방대원들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탑승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22년까지 채용된 많은 소방관들이 최근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력 공백이 생겼다”며 “별도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큰 반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은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구조 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방청은 이번 현상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