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1. 15:14
[공정언론 창업일보]나경원 의원(국민의힘·5선·서울 동작을)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김선교 의원, 유상범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경제인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희석 부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서울경제인협회 오창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회가 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제도’와 김준형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의 ‘외국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어 나 의원을 좌장으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정누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양근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단기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의 80%를 송금하는 본국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설정해야하고, 이와 동시에 과도한 송출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송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윈윈할 수 있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자리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한 본질적 구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회를 주면서 국민경제도 선순환 할수 있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힘을 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업종별·지역별로 실태 차이가 상당하나 일률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 일률 적용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이종철 외국인정책과장,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정누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