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어야 하는가?"... '구하라법' 제정과 관련하여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어야 하는가?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한 중년 여성의 한 맺힌 절규로 가득찼다. 그는 "54년만에 나타나 보상금만 챙기는 사람이 어머니인가요?" 라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의 법적권리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종인 김종안의 누나 김종선'이라고 소개한 그는 3남매와 어릴적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생모 이야기를 풀어놨다. 김씨에 따르면 동생 김종안씨가 선원생활을 하던 중 배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56년간의 생을 험한 바다에서 마감한 동생에게는 당시 2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생모는 54년만에 변호사를 대동해 나타나 보험금..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