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나?

[공정언론 창업일보]21대 국회 종료 한달여를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 야권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주요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채상병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이 포함된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여당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상임위 통과후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의 핵심은 피해보증금에 대한 이다. 또한 피해..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