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아니다" 국회 법사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아니다" 국회 법사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이 나왔다. 8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 아 www.news33.net [공정언론 창업일보]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이 나왔다. 8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기신도시특별법, 공급망기본법, 중부내륙지원특별법 등 타위법 136건도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