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수에 줄줄 새는 세수...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 5년간 세금 과소부과액만 2조 육박

[공정언론 창업일보]국세청 실수에 세수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 최근 5년간 세금 과소부과액만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실수’로 부족징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중에는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된 ‘조세 일실’이 포함되는 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가 회수됐고 얼마가 일실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