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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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어야 하는가?"... '구하라법' 제정과 관련하여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어야 하는가?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한 중년 여성의 한 맺힌 절규로 가득찼다. 그는 "54년만에 나타나 보상금만 챙기는 사람이 어머니인가요?" 라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의 법적권리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종인 김종안의 누나 김종선'이라고 소개한 그는 3남매와 어릴적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생모 이야기를 풀어놨다. 김씨에 따르면 동생 김종안씨가 선원생활을 하던 중 배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56년간의 생을 험한 바다에서 마감한 동생에게는 당시 2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생모는 54년만에 변호사를 대동해 나타나 보험금..
2023.07.26 -
[심층분석]OK금융그룹 최윤號 종금사도약(?).....“부당내부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의혹 ...“부실채권·일감몰아주기·노사갈등 등 반ESG 극복해야”
OK금융 최윤號 종금사도약 순항 중(?) ▶“부당내부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의혹 덜어내야 ▶“부실채권·일감몰아주기·노사갈등 등 반ESG도 넘어야 할 산” 금융위원회가 22일 OK저축은행이 제출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영업자산 양수도 승인 신청서를 인가했다. 이로써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또 하나의 대부업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OK 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예스자산대부를 OK캐피탈에 넣었다. 대부업 청산은 종합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OK금융은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소비자금융업으로 시작해 대기업 반열에 올린 것은 최윤 회장이 유일하다. 대단한 성공이다. 하지만 최 회장의 성공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07.26 -
민주당 "원희룡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중대 법률 5가지 위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중대 법률 위반...백지화 철회하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원 장관의 백지화가 중대한 법률을 5가지나 위반했다는 것이다. 24일 민주당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 장관의 사업전면 백지화가 국가재정법 제50조, 도로법 제7조 1항과 제6조 8항,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별법 3조 3항과 7조의 2, 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최인호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중대한 법률 위반 5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백지화를 즉각 지금이라도 철..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