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연합신당 창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전환의 국가혁신 이끌겠다"

 

"개혁연합신당 창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전환의 국가혁

[공정언론 창업일보]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은 30일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전환의 국가혁신을 이끄는' 제3지대 개혁연합신당을 구성하기로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 그리고 정호진·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한 각당 대표의 소견발언에 이어 3당합의문을 발표했다. 

개혁연합신당 추진 합의문에는 우선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녹색전환, 혁신국가,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혁신적 복지국가'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공동의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선명한 개혁 정책 중심의 선거연합정당으로서 ‘개혁연합신당’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 뜻에 따른 정치개혁과 개혁 정책 중심의 건설적 연합정치를 앞장서 추동하여, 기후위기, 안보위기, 사회양극화 위기 등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의 국가 혁신을 이끌 유능한 연합 정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한 "2024년 총선에서의 선거연합에 머물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공동의 비전과 가치, 개혁 정책에 근거한 공동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며, 장기적인 진보적 정권교체 연합으로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우리는 1인 1표 1가치에 역행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단호히 반대하며,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적 리더십을 통해 범민주진보세력의 연합을 창출하는 것만이 총선과 대선 승리의 유일하고 유력한 길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정당의 독립적인 정체성과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비전과 가치를 융합해 가는 상호 포용적 연합을 추구할 것이며, 위의 방향에 동의하는 진보적, 개혁적 정치 세력과의 연합을 확대해 나가, 2024년 1월 말까지 ‘개혁연합신당’ 구성을 완료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합의문 발표에 앞서 3개 정당의 각 대표들의 발의문 발표도 있었다. 아래는 각 정당 대표의 발의문 요지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지난주 개혁연합신당을 처음 제안드린 후, 숨 가쁘게 뛰어왔다. 새로운 정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개혁 정치로서 담아내겠다고 약속드린 지난 기자회견 이후, 많은 국민께서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대안이 실종된 답답한 한국 정치를 바꾸어낼 선명한 개혁 정치의 방향과 경로에 대해 애정어린 조언을 전해주신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전환포럼, 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여러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이자 개혁연합신당의 제안자로서, 국민께 개혁연합신당이 분명한 실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수일간의 책임있는 협의를 통해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중심으로 선명한 개혁 정책 중심의 개혁연합신당을 함께 결성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우리는 지금에 그치지 않고,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전환의 국가혁신을 향한 승리하는 연합에 동의하는 더 많은 국민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을 직접 찾아 뵙고 확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개혁적 열망을 품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그리고 폭넓은 연구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의 상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개혁연합신당이 제3지대를 자칭하는 그 어떤 신당 세력보다 속도감 있게, 또 유일하게 연합의 실체를 분명히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선거공학적 이합집산을 철저히 거부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전망과 대안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희망을 열어가겠다는 소명과 소신으로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좋은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내년 총선이 개혁정치의 공론장으로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장면이라고 자부한다.

오늘부터 개혁연합신당은 탄탄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지도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목소리로 개혁정치의 색깔을 채워가겠다. 저 용혜인은 올해의 마지막 12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곳곳의 민심부터 듣겠다. ‘녹색전환, 혁신국가, 국민통합’의 준비된 국가전략을 포함해 미래 정치를 피워낼 유능한 정책 제안으로 새로운 정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모아내겠다. 국민이 추천해주시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시고자 백방으로 뛰겠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혁연합신당으로 나아가겠다.

그 첫 행보를 호남에서부터 시작하겠다. 12월 2일 광주를 시작으로 목포, 장흥, 고흥, 순천, 함평을 찾아 개혁연합신당을 향한 지지를 모아내겠다. 민주진보진영의 혁신, 진보적 정권교체의 중심에는 언제나 호남의 선택이 있었다. 민주진보진영을 개혁정치의 내용으로 견인해내겠다는 저 용혜인과 개혁연합신당의 담대한 제안에 많은 분들께서 화답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저 용혜인과 개혁연합신당에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라는 ‘진심’의 이름,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오리라 믿는 ‘희망’의 이름임을 잘 알고 있다. 그 진심을 다가올 미래로, 희망을 현실을 바꾸어낼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 꿋꿋이 전진하겠다.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 ‘독재타도’라는 외침은 87년 6월 최루탄 가스로 흘린 눈물과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은 2016년 겨울 그 매서웠던 겨울바람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모순과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어 왔다. 하지만 그 시민들이 꿈꾸고 이뤄낸 변화를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기득권 집단의 노력 또한 상존해 왔다. 2023년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는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 첨단 기술에 의한 사회 대전환의 위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의 위기.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한 양극화의 위기, 검찰독재 정부의 폭정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다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혁명이 필요한 시기다. 또 다시 우리사회를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기득권에게 이 사회를 위탁할 수 없다.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선거제 개혁을 과거의 양당체제를 견고하게 하는 병립형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의 움직임이 있다. 이는 1700만 시민이 183일동안 거리에서 촛불들고 이루어낸 유례없는 평화혁명이 만들어낸 승리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다.  승리한 혁명의 경험은 공동체의 위대한 자산이고, 세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유산이다. 이제 87항쟁과 촛불혁명의 유산을 이어받는 새로운 선거혁명을 통해서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서는 기본사회 30년을 이야기 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은 현대화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 해법은 정치에 있다. 선거혁명을 통한 정치개혁으로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87년 6월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눈물을 통한 민주화의 축복을 받고 자라난 우리가 이제는 2016년 촛불혁명이 낳은 선거제 개혁과 기본사회를 향한 열망을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기본소득당의'녹색전환, 혁신국가, 국민통합’ ▷사회민주당의 '혁신적 복지국가’ ▷열린민주당 '국민의 삶이 행복한 나라’.

같은 듯, 다른 듯한 공동의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며 선명한 개혁 정책 중심으로 서로 경쟁하고 연대하며 우리사회가 지금껏 만들어온 혁명의 유산을 이어받아 선거혁명을 이룰 ‘개혁연합신당’을 시작하고자 한다.  87년 민주화의 축복을 우리사회에 선물해주신 선배시민 여러분,  2016년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낸 동료시민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속시켜나갈 후배시민 여러분,  우리들의 유쾌한 반란에 함께 해 달라. 

◆사회민주당 한창민 공동창준위원장 발언 "개혁연합신당으로 낡은 진보정치를 걷어 내겠습니다. 혁신과 연대로 정치의 판을 흔들겠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국민 앞에 섰다. 오늘 공동기자회견과 협약식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불어 넣는 시간이다. 더 나은 정치를 갈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하는 시간이다. 

’개혁연합신당’ 추진은 ’그들만의 정치‘를 넘어 ‘우리 삶을 위한 정치‘로 바꾸는 새로운 도전이다. 이 과감한 도전은 촛불에 대한 실망으로 깊어진 정치적 냉소를 걷어내고 구태의연한 정치의 문법을 새롭게 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회민주당은 ‘개혁연합신당’ 추진에 앞서 ‘혁신적 복지국가’와 ‘평화2국가체제’를 핵심으로 한 국가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혁신적 복지국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국가체제와 균형발전전략, 노회찬 대표님의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 4대 분야 국가책임제’를 계승 발전시킨 한국형 복지국가 비전이다. 평화2국가체제는 통일보다 평화를 우선하는 한반도 외교 안보 구상으로, 공존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이끌어 내는 사민당의 ’평화 프로세스‘이다. 

사회민주당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다. 공동의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료를 만나고 연결하는 ‘가치연대’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 ’가치연대‘를 통해 디지털혁명, 기후위기,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다양한 위기가 만든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을 걷어낼 것이다. 선명한 개혁정책 중심의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22대 총선을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으로 만들 것이며, 2027년 진보적 정권교체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다. 앞으로 ’개혁연합신당‘이 걸어가는 길은 여의도에 머물러 있던 정치를 국민의 삶 속으로 되돌려주는 좋은 정치의 파란불이 될 것이다. 정치의 소명인 ‘국리민복’을 느낄 수 있게 ‘한국 정치의 네잎 클로버’로 피어 날 것이다.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 민주주의도 좋은 정치도 주권자가 상상하고 행동하는만큼 나아간다. 모두가 새롭게 용기를 내어 달라. 사민당이 앞장서 개혁연합신당을 더 넓고 깊은 정치 연대의 장으로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