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개정안(노란봉투법) 폐기" 촉구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공정언론 창업일보]경제6단체는 4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 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외 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배상근 한경협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상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의 개념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 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하였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 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서 전문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 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그동안 경제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ㆍ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 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 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