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과 형설출판사, 그리고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서..."

[공정언론 창업일보]

"죽어야 이슈가 될까?"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故)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자주 되뇌이던 말이다. 이 말은 사실이 됐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만화웹툰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작가의 죽음에 대해 분노하고 '불공정 계약'의 노예가 되어 창작권을 포기해야 하는 예술 창작자들의 아픔을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문화예술계에는 문화예술 창작자가 언론에 나오려면 굉장히 큰 상을 받거나 아니면 목숨을 끊거나 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죽어야 이슈가 될까"라던 이 작가의 말은 현실이 된 것이다. 

검정고무신' 이우영과 형설출판사, 그리고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서..." - 창업일보

고(故) 이우영 작가 동생 이우진 작가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웹툰 표준계약서와 만화진흥법·예술인권리보장법·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 권익 개선을 요구했다.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자는 검정고무신 작품을 사용하면서 15년 동안 1200만 원을 지급했다.  1년에 80만 원을 지급한 꼴이다. 사업자는 저작권 관련 사업화를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이고 무기한 사업권을 갖고 있으면서 원작 검정고무신을 통해 총 77개의 사업이 진행됐다. 사업당 15만 6천 원이 지급된 꼴이다"라고 말했다. 

한 기업인은 "그 유명한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15년동안 고작 1200만원을 받았다고?"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씨는 2019년 자신이 만들어낸 '기영이' 캐릭터를 아버지 농장에 사용한 것을 두고 출판사 형설앤 대표 장 모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장 씨는 '자신의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 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출판사업자 장 씨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지분 53%을 갖고 있다. 이 씨는 오랜 기간 지속된 지리멸렬한 소송에 시달리다 끝내 참지 못하고 지난 11일 강화도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지난 9일 열린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이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소송을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는 이 씨 아내의 말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편집자 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설출판사는 캐릭터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진 류호정 의원 SNS

27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이우영 작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소송을 건 출판사 형설앤 장진혁 대표에 대해 "검정고무신 창작자 이우영·이우진 작가에 대해 진행중인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엄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아래는 이들이 이날 발표한 요구사항들이다. 

[1] 장진혁과 형설은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행위에 대해 유가족들과 만화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2] 장진혁과 형설은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유가족들에게 돌려주고 모든 검정 고무신 사업에서 물러나라.  [3]장진혁과 형설은 검정고무신 원작자 이우영 이우진에 대해 진행 중인 두 건의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라 [4]문화체육관광부는 본 건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날 회견에는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자 검정고무신 공동창작자 이우진 작가,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범유경 서울대 법학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박선영 문화연대 공공정책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은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성주 변호사가 맡았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변호사는 "검정고무신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인 이우영 작가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 직접 남긴 진술서에서 창작 이외에는 바보스러울 만치 어리석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랑스러웠던 검정 고무신 작가 아빠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검정 고무신 만화 속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다시 아빠 이우영 작가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우영 작가님의 바람대로 우리 아이들은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에서 다시는 문화예술계의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창작자에게 작품은 자기삶의 증거이며 분신...우리의 과제는 명확하다. 납치당한 기영이와 그의 친구들 가족들을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2023년 3월 11일은 우리 만화사의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 만화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검정공신의 작가 이우영 씨께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협회장은 "이우영 작가는 잡지사의 검정 고무신을 14년이라는 기록적인 시간 동안 연재하면서 세대를 막론한 사랑을 받았다. 그런 작가가 작품의 저작권을 강탈당하고 그 괴로움에 못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만화 웹툰계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창작자에게 작품은 자신의 삶의 증거이며 분신과도 같은 것이다.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강탈당하는 행위는 창작자에겐 삶 그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다. 사업자 장진혁과 형설앤은 이우영 작가가 자식보다 소중하다고 말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발치하고 작가의 생명과도 같은 창작까지 가로막아 유형 작가의 삶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은 작가가 손수 만든 캐릭터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우영 작가를 지키지 못한 비통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우리의 과제는 명확하다. 납치당한 기영이와 그의 친구들 가족들을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우울증 비율은 평균에 비해 세 배가 넘는다고 한다. 과도한 노동과 불법 공유로 인한 허탈함,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의 타의로 죽어가는 제이 제삼의 유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미 징조는 차고 넘치고 있다. 창작자의 열악한 환경은 만화 웹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문화 문화의 화려한 발전을 논하고 소위 K-컬처의 부흥에 기뻐할 때가 아니다. 창작자의 생명과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창작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작품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고인이 된 유영 작가의 작품 저작권을 공동 저작자인 작가와 유가족들에게 되찾아드리고 다시는 만화 웹툰계에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노라 선언한다. 그리고 만화계를 넘어 대한민국 창작계 모두에게 작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연대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자 검정고무신의 공동창작자인 이우진 작가는 "이우영 작가의 51년 삶 중에서 20년은 형제로 살았으며 나머지 30년은 절친이자 존경하는 만화가 동료로 살면서 검정고무신을 그려온 동생 이우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가족을 잃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가슴에 묻고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부모님과 남편을 대신해서 이  짐을 짊어지어야 하는 아내, 그리고 기영이 삼남매처럼 잘 성장하고 있던 삼남매 조카들에게 아빠를 잃은 아픔을 제가 물어보고 확인 하기조차 힘이 든다"고 고인을 잃은 아픔을 토로했다. 

◆이우진(고 이우영 작가 동생)...형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받지 못한 부재중 전화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아마도 후배와 제자들이 창작 활동을 보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이 작가는 "어린 시절 저희 형제는 만화에 빠져서 만화를 사랑했다. 부모님이 일을 나가고 골방에 앉아서 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만화를 그렸다. 행복했다. 이렇게 성장한 저희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낳았고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의 아빠가 되었다. 매일 저의 손을 따라서 수십 장의 종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던 기영이와 가족들은 저의 형제에게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것 같았다. 기영이 기철이, 그리고 우리 가족을 더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만났던 2007년의 인연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 되어서 형의 영혼까지 갈아먹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형의 부고를 숨긴 채 부모님을 모시고 형이 가던 그 억겁 같던 시간이 불안한 마음을 이겨보시려고 기도를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그 시간 역시 죽어도 못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다. 제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부터 옆에 지키고 있던 형의 백일 사진, 돌 사진, 초등학교 사진, 만화 이야기로 밤을 세우던 형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형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받지 못한 부재중 전화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아마도 형이 마무리 하지 못한 이 분쟁을 해결하고 후배와 제자들이 창작 활동을 보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혼자서 싸우다가 아주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다. 심약하다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달라"면서 마지막으로 갑자기 떠난 아빠를 그리워하며 막내 조카가 적은 시를 낭독했다. 시의 제목은 '웃어요'이다.

[웃어요]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 내 마음을 느끼나요 / 아빠는 나의 눈 코 귀 마음속에 살아 있어요. / 어버이날 내가 선물한 쿠폰이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 여기 쿠폰을 다 썼다면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 제가 큰 소리로 웃는 모습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 웃지 않으면 눈물이 날까 봐 그렇게 웃는 거예요. / 아빠가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듯이 나도 아빠의 선택을 존중해요. /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 아빠는 웃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네요. / 나도 웃는 모습으로 아빠를 바라봐요 사랑하다 미워하다 사랑하다 미워하다 아빠가 보고 싶어져요. / 아빠는 나를 보고 있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저희 3명(류호정, 유정주, 김승수 의원)이 저작권자 창작자의 이런 권리 보호를 위해서 토론회를 공동 주최를 했었는데 또 이런 자리에서 모이게 돼서 고 이우영 작가를 추모한다.  검정고무신의 기영이는 세대와 시대를 관통한 미무로 짤방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원작 만화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만화사의 주요 작품으로 남았다. 이우영 작가가 남긴 족적은 대한민국 만화산업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류호정 "고인은 떠났고 과제는 남았다. 이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부터 대책회의에 돌입한다. 유가족을 비롯하여 문화계 만화계 법조계의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 그게 국회의원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추모의 방식이다"

류 의원은 "수많은 웹툰 작가가 그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 만화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산업 규모의 성장 속도는 다양한 통로로 진입하는 작가들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노동과 불공정 계약, 그리고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면 우리는 곧 다른 유형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고 밝혔다. 그는 "작가에 대한 공정한 처우,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산업 발전 저해 요인이 결코 아니다. 이제라도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작가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지금 유정주, 김승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 발의하신 문화산업 공정 유통법 2건에 대한 대안이 문체위 전체회의에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비극적 사건이 있어야 제도가 바뀌는 몹쓸 관행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고 낱낱이 따져보면 대개는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다. 이번 이우영 작가의 경우도 그렇다. 고인은 떠났고 과제는 남았다. 이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부터 대책회의에 돌입한다. 유가족을 비롯하여 문화계 만화계 법조계의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 그게 국회의원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추모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제나 저작권법 그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법이나 또 대형 플랫폼 사에 비해서 을도 아닌 하청업자처럼 취급받고 있는 창작자를 위한 법안을 내면 플랫폼사 혹 대형 기업들의 입장이 선 그러한 언론 보도들이 나간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저랑 김승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문체에 의해서는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벌써 방통위에서 반대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검정고무신은) 저도 굉장히 사랑했던 작품이다. 이우영 작가님과 유족께 깊은 애도와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 이우영 작가님의 이 비통한 선택은 모든 창작자의 현실을 짊어진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유정주 "모든 창작자에게 만화 웹툰 외에도 모든 창작자들이 이러한 고통 안에 있다. 이것이 과연 문화 강국인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모두가 공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유 의원은 "창작자에게 작품은 자식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많은 창작자가 작품에 성과로부터 소외되고 또 작품의 변화와 성장에서 배제된다. 이것은 오래된 관습처럼 아주 당연하게 되어버렸다. 과연 누가 창작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빼앗아 갈 수 있단 말인가. 불공정한 갈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도 작가님이 겪고 왔을 고통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동료와 또 후배 창작자들 그리고 이우영 작가님 같은 고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을 지속해야 한다.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다각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응을 하고자 한 시간들이 굉장히 길다. 문화예술계에는 문화예술 창작자가 언론에 나오려면 굉장히 큰 상을 받거나 아니면 목숨을 끊거나 라는 말이 있다. 얼마 전 저작권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들은 이야기다. 기모든 창작자에게 만화 웹툰 외에도 모든 창작자들이 이러한 고통 안에 있다. 이것이 과연 문화 강국인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모두가 공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니 이미 깨닫고 있지 않는가? 모른 척하지 말라.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년 반 전에 내었던 법안 역시도 '너무 빨리 통과되었다'는 어떤 플랫폼사들의 주장에 언론인 여러분 함께 좀 저희와 함께 싸워달라.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우리 만화 검정고무신으로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던 고 이우영 작가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문체위 현안 질의를 준비하면서 생전에 고인께서 맺은 계약서 또 법원 제출자료 진술서 등 각종 자료를 좀 살펴봤다. 그동안 저작권을 강탈당하고 수익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창작 활동까지 제안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느꼈을 고인의 참담함이 얼마나 암담했을까 하는 그 심정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먹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인과 제작사와의 계약 관계를 보면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 세트를 보는 듯 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종합세트와 같은 계약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가림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저도 앞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산업 공정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정부와 협력해서 발의했고 문체위 소위는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 관계없이 여야와 상관없이 다른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불공정 관행이 시장 진입을 위한 입장료나 교육비도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 검정고무신 사태의 재발은 막아야 하지만 검정고무신과 같은 작품은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생산되어야 한다"

이어서 김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해 법률로서 보호되는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복원을 선언했다. 또한 2004년 헌재는 문화 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하여 문화 정책이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 예술가의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열악한 현실과 불공정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문화예술 분야에 80여 개의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하고 있지만 그 현실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근는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 관련 법령도 지속적으로 재개정해왔다. 그런데도 만연한 불공정 문제는 결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이번에 문체부가 제1차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계획 발표했다. 하지만 '하던 거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하던 거 하고' 일이 벌어지면 뒤늦게 대처하는 늑장 대응으로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불공정 관행이 시장 진입을 위한 입장료나 교육비도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 검정고무신 사태의 재발은 막아야 하지만 검정고무신과 같은 작품은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생산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한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관행을 획기적으로 뿌리 뽑을 대안을 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정 저작물 단속에 치중하고 있는 저작권 특사경을 대폭 확대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라는 데 역량을 확충할 필요도 있겠다. 말로만 예술인 복지와 권리 보장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과도 보여줄 때다. 정부와 국회가 이제라도 직무유기를 그만하고 이우영 작가에게 빚을 갚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욱천 "이우영 작가가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 형설출판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사업주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작가들의 권리는 뒷전에 두고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은 "이우영 작가의 명복을 빈다. 당신의 작품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행복하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우영 작가가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 형설출판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사업주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작가들의 권리는 뒷전에 두고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누가 작가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지 우리는 꼭 확인해야겠다. 사업주들의 책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제도 개선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강 총장은 특히 "사업자는 검정고무신 작품을 사용하면서 15년 동안 1200만 원을 지급했다.  1년에 80만 원을 지급한 꼴이다. 사업자는 저작권 관련 사업화를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이고 무기한 사업권을 갖고 있으면서 원작 검정고무신을 통해 총 77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당 15만 6천 원이 지급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민예총은 소속 예술인들과 함께 이처럼 문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을 예술인 권리보장법 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 권익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유경 "작가들은 너무나 불리한 수익 분배 구조에 갇혀 있고 창작에 본질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측을 공동 제작자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업권을 저작자들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

범유경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는 "만화 웹툰계 불공정 관행 관련 활동들을 해왔다. 작가들에 대한 사상 검증 연구를 한 적도 있었고 웹툰 작가들의 계약서들을 검토하기도 한다. 작년에는 창작자 추천 개관위원으로 문체부의 웹툰 상생협의체 위원이 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정말 많은 작가들이 법에 위반되는, 혹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계약 조항들로 많은 고통을 겪으신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범 변호사는 ". 작가들은 너무나 불리한 수익 분배 구조에 갇혀 있고 창작에 본질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측을 공동 제작자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업권을 저작자들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이 모든 것들이 그저 작가가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용인되어야 한다면 웹툰 만약에 불공정은 결코 시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체부는 상생협의체 때부터 표준계약서의 계정을 통한 작가의 권익 보호를 약속해왔지만 막상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받아본 창작자들은 오히려 개학에 가깝다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욱이 좋은 표준계약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 변호사는 "저작권을 빼앗기는 것은 이우영 작가님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한 작가의 불운이 아니라 이 업계 전체가 겪는 고통이다. 부디 이 사건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 제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 민변 문화예술 스포츠위원회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주시하고 향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