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이 LH 개혁 공공택지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직접 지시하라"...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결과 발표

 

경실련, "대통령이 LH 개혁 공공택지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직접 지시하라"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  경실련은 27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LH 공공택지 매각실태를 발표하고  "대통령은 LH 개혁 공공택지 공공자산 매각 중단을 직접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LH는 10년동안 여의도 14배(강남구 넓이), 공공주택을 지을 땅을 78조에 매각했으며 임대아파트용 택지도 103만평을 매각해 사실상 장기공공주택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매각않고 계속 보유했으면 공공주택 100만채 확보, 공공자산 38조 이상 증가했다"면서 "LH의 주택개발업무를 중단시키고, 3기 신도시 대규모 공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연도별 LH 공공택지(공동주택지) 매각 현황

아래는 이날 발표한 경실련 실태조사를 요약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총 1천220만평(40㎢)이며, 매각금액은 78조원이다. 경실련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3 ~ 2023.08 LH 공공택지(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1천220만평은 여의도 면적의 14배이며, 강남구 면적 1천197만평(39.5㎢) 보다 크다. 매각면적이 가장 큰 해는 2014년으로 220만평이 매각됐으며, 매각금액이 가장 큰 해는 2015년으로 무려 12조원 규모이다. 평당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504만원에서 2021년 1,061만원까지 올랐다가 2023년에는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택지를 매입한 주체는 LH의 비공개로 확인할 수 없었다.

10년간 매각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하여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 6천세대(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2021년 기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LH 공공주택 재고량은 133만채이다. 그 중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은 73만채에 불과하다. 만일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데 모두 사용했다면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나 170만채가 됐을 것이다. 이 집들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다.

10년간 매각된 택지 중 임대주택부지 면적은 103만평이며, 매각금액은 4조원이다. 분양주택부지는 1,117만평 매각됐으며, 매각금액은 74조원으로 총판매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임대주택용지를 매각했다는 것은 최대거주기간 30년의 국민임대나 20년의 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임대주택용지를 사들인 민간업자들은 대부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무늬만 임대’ 10년주택을 공급했다. 분양전환할 때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전환가액을 산정, 민간사업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일었고, 전임 정부는 10년주택 공급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역지자체별로 얼마나 많은 택지가 매각됐는지 비교했다. 그 결과 매각금액 및 매각면적 상위 1위~5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기도 공공택지가 가장 많은 50조원, 639만평이 팔렸고, 전체 매각금액의 64%, 매각면적의 52%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인천 10조원(116만평), 세종 4조원(110만평), 충남 2조원(62만평), 경남 20조원(56만평) 순이다.

기초지자체별로 공공택지 매각금액이 가장 큰 지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경기 화성 9조원, 인천 서구 6.6조원, 경기 하남 5.6조원, 경기 파주 5.3조원, 경기 고양 5.2조원, 세종 3.9조원, 경기 양주 3.4조원, 경기 시흥 3.4조원, 경기 평택 3.3조원 등이다.

광역지자체별로 평당 매각금액은 서울이 2,25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883만원, 경기 789만원, 울산 519만원, 경북 474만원, 부산 463만원, 광주 417만원, 세종 353만원, 경남 351만원, 충남 334만원, 대구 331만원, 전북 321만원, 대전 294만원, 강원 261만원, 충북 237만원, 전남 175만원, 제주 154만원 순이다.

기초지자체 평당 매각금액은 서울 용산구 3,395만원, 대구 수성구 2,721만원, 경기 과천시 2,485만원, 서울 송파구 2,135만원, 서울 중랑구 1,974만원, 경기 성남시 1,740만원, 인천 계양구 1,659만원, 경기 의왕시 1,521만원, 경기 하남시 1,400만원, 경기 고양시 1,288만원 순이다.

택지지구별 매각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화성동탄2이며 7.1조원에 매각됐다. 다음으로 매각금액이 큰 지역과 매각금액을 나열하면 파주운정3(07,택1) 4.1조원, 행정중심복합도시 3.9조원, 인천검단 3.6조원, 위례 3.5조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 2.6조원, 인천영종 2.3조원, 하남미사(09,보금3) 2.2조원, 양주옥정 2.1조원, 김포한강 1.7조원 순이다.

매각면적이 가장 큰 지구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110만평, 화성동탄2 100만평, 파주운정3(07,택1) 48만평, 양주옥정 48만평, 인천검단 41만평, 평택고덕국제화계획 33만평, 인천영종 33만평, 김포한강 30만평, 위례 22만평, 아산탕정(05,택) 21만평 순이다.

LH가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하여 공공주택 보유량 뿐 아니라 공공자산도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주상복합주택, 도시생활형주택, 연립주택 등의 부지를 제외하고, 가격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 부지만을 골라 토지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했다. 가격상승률은 매각금액에 각 지역별 아파트 평당시세 상승률(부동산 114 참조)을 적용하여 계산했다.

▲LH 아파트 부지 매각이후 가격상승 상위 10개

아파트 부지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이었는데 2023년 11월 현재 38조(62%)가 올라 99조원이 됐다.

그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구는 가격상승률이 91%나 됐다. 가격상승이 가장 큰 지구는 화성동탄2 이다. 4.8조원에서 4조원(85%)이 올라 8.8조원이 됐다. 다음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지구와 상승액, 상승률을 나열하면 위례 3.4조원 135%, 행정중심복합도시 3.4조원 127%, 하남미사(09,보금3) 3조원 178%, 평택고덕국제화계획 1.4조원 61%, 김포한강 1.2조원 89%, 파주운정3(07,택1) 1.2조원 40%, 양주옥정 1.1조원 55%, 하남감일(10,보금1) 1조원 76%, 파주운정(01,택) 0.9조원 79% 등이다.

평당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구는 니블로베럭스(한남외인주택) 부지이다. 2016년 평당 3,395만원이던 이 땅은 평당 4,311만원(127%)이 올라 7,706만원이 됐다. 다음으로 평당가격 상승액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위례 2,169만원(135%), 하남미사(09,보금3) 1,757만원(177%), 성남고등(10,보금2) 1,721만원(118%), 광명역세권(03,택) 1,662만원(111%), 남양주양정역세권 1,610만원(80%), 과천지식정보타운 1,168만원(47%), 하남감일(10,보금1) 1,138만원(76%), 고양덕은 1,090만원(55%), 구리갈매(09,보금4) 863만원(120%) 등이다.

평당가격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하남미사(09, 보금3) 178%, 오산세교 145%, 위례 135%, 대전관저5(05,국민,GB) 128%, 니블로베럭스 127%, 행정중심복합도시 127%, 구리갈매(09,보금4) 120%, 성남고등(10,보금2) 118%, 광명역세권(03,택) 111%, 수원호매실(경기03,GB2) 103% 등이다.

LH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하여 확보한 택지들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하여 수익을 올려왔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확보한 택지를 LH 핵심 수입원으로 삼는 행태는 LH가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원인이 되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 매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이 LH 개혁 신호탄으로 공공택지ㆍ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직접 지시하라. 둘째, 원가주택ㆍ역세권첫집주택ㆍ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 위한 공공주택 공급약속 제대로 이행하라. 셋째, LH는 주택개발업 중단시키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정책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서 "넷째, 정부와 국회는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안전을 위해 경실련 시민제안 10개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경실련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LH를 진정한 개혁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LH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는 날까지 감시와 의견제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