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0년 가입하면 42% 준다고?

 
[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난 9월초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을 비전으로 하겠다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한편, 국민연금 40년가입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얼마나 될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기준 노령연금 전체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가입기간은 20년이 채 안되는 237개월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수급액 10만원 미만인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98개월)도 채우지 못하는 반면, 250만원 이상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30년(368개월)을 웃돌아 3배이상의 격차 가 벌어지고 있었다.

◇ 월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 현황(단위 : 개월)

※분할연금 제외, 사회보장협정기간 제외.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김선민 의원실 재구성.

1988년부터 36년째 시행되어온 국민연금인데, 올해 신규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이 237개월에 불과해 실질 평균소득대체율이 20%도 채 안되는 것 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되면 가입기간 40년을 채울 수 있을까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시행된지 105년이 되는 2093년이 되어도 노령연금 전체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30년이 채 안되는 27.9년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93년이 되어도 실질 평균소득대체율은 3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 전망(단위 : 년)

※ 제5차 재정계산 기준 ※조 , 특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제외.​​​​​​​※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김선민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국민연금 40년가입시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겠다고 제시한 것은 다행이지만, 실제 평균가입기간은 2093년이 돼도 30년이 채 되지 않아 국민연금 40년가입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42%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복지부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1년차이로 76년생보다 144만원이나 추가보험료를 내야하는 75년생들은 자동조정장치가 시행되면 5500만원이나 삭감되는 등 대폭 자동삭감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려도 연금급여액이 줄어들 것은 뻔한 사실이다.”며,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들은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50%’로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복잡한 삭감장치를 추가하며 조삼모사식 연금개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된다면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뿐 아니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