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강화, 경로당 점심 7일 제공"

 국민의힘 정책개발본부, 총선 6호 공약 '어르신 든든내일' 발표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이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강화',  '경로당 점심 7일 제공' 등 노인들을 위한 총선공약 6호를 발표했다. 

6일 오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밝힌 공약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및 어르신 간병 학대 근절 대책 마련 ▶경로당·노인복지관 통한 점심 제공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재택 의료 도입 및 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제공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파크골프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과 관련 "최근 ▷돌봄 ▷민생 ▷지역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꾸준히 집중해온 바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격차 및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어르신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에서는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어르신 공약을 구분해 발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환경에 따른 격차 없이 모든 어르신들께서 공약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관련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대폭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힘은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고 간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가 선행될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간병비 부담이 매우 큰 만큼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간병비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 간병 학대 근절 대책으로 안심하고 맡길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은 만성질환간병이나 긴급위기상황에 따른 가족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이는 방문간호·방문요양서비스 대상을 영케어러 돌봄 가족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살던 곳에 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진료·간호 등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간호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디서나 가능한 서비스 신청과 원스톱 서비스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어르신은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하고, 담당기관이 바로 접수하여 서비스 원스톱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필요한 기관 어디서나 서비스를 판정하고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촘촘한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전국 확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되는 치매 어르신 실종 문제와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 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점심 제공 경로당 수를 늘리고 제공 횟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점심 제공 노인복지관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공공주택, 일반주거지, 취약계층 어르신 식사 제공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식사·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복지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해 식사·여가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국토부로 확산하고 아파트·일반주거지 등의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시설 방문이 곤란한 취약 어르신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배달 식사서비스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 등)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 제한(현 소득하위 70%) 없이 돌봄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노노케어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間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지원 규모 내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유연하게 통합 활용 가능하도록 집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어르신 맞춤형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해 경로당, 복지관, 보건소, 주야간센터 등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할 것"이며 "경로당·노인복지관 및 다양한 노인건강 관련 인프라·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한 "파크골프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원, 폐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확대와 더불어 파크골프, 수영장,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메디컬룸, 건강 측정실 등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고,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