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 공약 "탄소리워드 확대 및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이 29일 기후위기 대응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에는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속 탄소 감축 실천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 및 화재예방 충전시설 완비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효과적 대비 및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27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둔 <기후 미래 택배 1호>를 발표에 이어 동료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임으로써 사회구성원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점차 빈번해지는 산불·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기후 미래 택배 2호> 공약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탄소리워드 확대하여 동료시민과 함께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국민의힘은 우선 녹색생활 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녹색생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는 2022년 25만, 2023년 104만,  2024년 1월 125만으로 확장세에 있다. 

또한 녹색 생활 실천 항목별 포인트 금액 조정 및 항목을 추가했다.  텀블러 이용, 배달 다회용기 이용, 재활용품 배출 등 단가를 조정하고 텀블러, 다회용기 이용 등 10개 항목에 자전거 이용, 음식물폐기물 감량 등을 추가했다. 

그리고 탄소중립포인트를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한다. 녹색생활, 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별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시스템을 개선, 간편로그인이 가능한 통합 모바일 앱으로 전환한다. 3개 분야 일괄 회원가입, 실천내역 및 포인트 실시간 조회 등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현금성 포인트(현금지급(계좌), 카드포인트, 온라인페이) 외에 적립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한다. 기부한 금액은 기후취약계층에 쓰이도록 설계하고 연말정산 기부금 항목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 기관별로 운영 중인 탄소중립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탄소중립 통합 리워드 앱을 구축한다.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화재예방 충전시설을 완비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소상공인도 무공해차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한다. 가격 할인 폭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실구매가를 대폭 인하하고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무공해차를 구매 시 추가 국비를 지원(기본보조금의 20%)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청년은 기본보조금의 30% 추가 지원한다. 또한 택시업, 택배업 종사자 등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국비를 지원한다. 택시업의 경우 2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택배업은 기본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여 고성능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를 확산하도록 한다. 주행거리 400km 미만, 충전속도 90kW 미만 저성능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다. 성능 대비 가볍고 친환경적 배터리 장착 차량을 집중 지원한다.  

화재예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 주거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 완속 충전기,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 급속충전기 집중설치(2023년 30만기 → 2027년 85만기)한다.  노후아파트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는 이동형, 전력분배형, 천장형 등 신유형 충전기를 운영하고 노후변압기 교체에 우선지원한다. 장시간 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완속충전기는 전량 화재예방형 충전기로 설치(50만기)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한다. 

미세먼지 없는 수소 상용차량의 보급도 확대한다. 버스, 트럭 등 수소 상용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기체보다 800배 압축되어 충전시간이 짧은 액화수소 충전인프라 구축(2027년 50개소 이상)한다.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일으키기.

플라스틱 제품의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량한다. PET병, 일회용 배달용기 경량화 의무화 등으로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 10% 감축(2022년 대비)한다.  2027년까지 음식점, 카페 등 총 3만개소 대상으로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7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율 25% 달성한다. 

또한 선별시설을 고도화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극 회수한다. 생활폐기물 중 폐비닐 전문선별시설 설치 확대(2024년 11개소 → 2027년 30개소)한다. 

아울러 폐자원 순환경제망을 구축한다. 구미(반도체), 해남(태양광 폐패널), 부산·울산(플라스틱), 보령(바이오) 등에 품목별 자원순환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공장설립 특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원료로 만드는 열분해시설(공공+민간, 80만톤/년) 확충한다. 

◆이상기후, 기후재난 제대로 대비하고 함께 대응.

무더위, 한파로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 인프라 설치 확대(2024년 95억 → 2026년 200억)하고 야외근로자 쉼터, 경로당 주변 등 결빙취약지역 열선 설치, 전통재래시장 그늘막·쿨링포그 설치 등 적재적소에 적응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상기상과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강한 호우 등 위험기상 예상 시 재해 현장 주민에게 재난문자로 긴급 기상정보를 전달한다. 현재 수도권 시범운영을 2027년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그리고 살얼음, 안개 등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중부내륙선, 서해안선을 2025년까지 경부선, 중앙선 등 31개 재정고속도로 전 노선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반도 및 주변해역 실황감시를 위해 지상관측망 해상도를 높이고 3천톤급 기상관측선을 추가 도입한다. 현재 최대 16km를 2027년 최대 12km 해상도 지상기상관측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한반도·동아시아 기후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지구시스템 기후예측모형 개발 및 근미래(1~10년) 이상기후 조기 탐지·경보 시스템 구축한다.  그리고 AI기반 기후정보 생산기술 등 초고도 기후 기술을 활용한 기후정보를 제공한다. 

전생애 기후환경교육으로 기후 위기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도록 했다. 시도별로 놀이와 체험형 학습을 병행하는 유아환경교육관을 설치한다. 2023년 2개소(서울, 청주)에서 2027년 17개소로 확대한다. 그리고 학생, 교사 등이 기후정보 공유, 온라인 연수 및 기후·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기후동행 플랫폼 구축한다.  기업과 인턴십을 연계하는 대학 그린리더십 인증 과정을 확대하고, 교원 양성 시 기후환경강좌 개설 지원하며  국립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을 건립,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프로그램 개발하고 탄소중립 체험을 확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