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 법’ 발의

[공정언론 창업일보]김근태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은 7 일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은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계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R&D 예산을 변경 또는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화하고 ,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예산 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 라고 말했다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김 의원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 이라고 말했다 .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 한국형 스타이펜드 (Stipend)’ 제도에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의원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현재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자의 인건비 등의 직접비가 추가로 필요해 간접비의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때 , 정부에서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 환경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법안 ” 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에 짧은 시간이나마 몸담으면서 과학기술 5 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점을 느꼈다 ” 라며 “ 이러한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이 잘못된 법률과 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계와 정치를 잇는 교두보가 되어야겠다는 열망을 품었다 ” 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 과학기술계의 여러 전문가분들을 만나 R&D 예산 조정과 같은 현안과 국가연구 구조 혁신에 대한 고견을 듣고 ,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에 이를 가감 없이 전달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라면서 이번 패키지 3 법이 그간 의정활동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