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 ‘마약 사각지대’로 전락...5년간 마약범죄검거 3500건 달해

[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검거수가 3,473건에 달해 대한민국 해양이 ‘마약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화성시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 건수는 총 3,473건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6월 5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마약범죄검거 건수가 3500건에  달하고, 뿐만아니라 해마다 검거수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해양이  ‘마약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래픽 이지현 기자.

2024년 상반기 마약사범 검거 실적은 509건, 검거 인원은 3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약 38%, 검거 인원은 약 28%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수·경작 마약사범이 1,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93명, 판매·운반·소지 144명, 밀수 7명, 제조 1명 등 순이었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인원은 50대 이상(91명)이 제일 많았으며, 40대(69명), 30대(69명)가 뒤를 이었다.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류는 양귀비 77,782주, 필로폰 596g, 대마 4974g, 코카인 135,224g 등이다.

마약사범의 범죄 수법은 점점 치밀해 지고 있다. 해경은 지난 8월 마약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범죄 조직으로부터 유입된 코카인 60kg을 압수했다. 이는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유통단계에서 적발된 코카인 중에는 최대 규모이다.

또한, 지난 1월 15일 브라질에서 출항하여 부산 신항으로 입항한 대한민국 선적 A호(72,597t) 씨체스트에서 코카인 100kg을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해양 마약범죄가 갈수록 규모화ㆍ지능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양경찰청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은 2021년 18명에서 2024년 26명으로 3년 사이 불과 8명이 증원되는 데 그쳤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를 전담하는 해경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마약범죄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만큼 해경 마약 수사 전담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