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공공 의료기관․병상 비율 지속 감소

[공정언론 창업일보]공공 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취약한 의료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 중 공공 의료기관은 220개(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일러스트 이지현 기자.

특히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5.2%로 줄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매우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은 95개의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단 1개로 공공 의료기관 비율이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 부산(2.2%), 광주(2.9%), 경기(3.4%), 인천(3.7%), 대구(3.9%)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101개 중 18개가 공공 의료기관으로 그 비율이 17.8%로 가장 높았고, 제주(17.2%), 경북(10.7%) 순이었다. 

병상 수도 같은 기간 10.5%에서 2023년 9.5%로 감소했다. 울산이 1%로 가장 낮았고 인천(4.3%), 부산(5.4%), 광주·경기(7.0%) 순이었다. 반면 제주(30.3%), 세종(23.7%) 강원(21.4%) 순으로 높았다[표2].

한편, 이처럼 민간 의료기관에 치우친 의료체계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결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율은 5.2%인 반면, OECD 평균은 57%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영국(100%), 캐나다(99%), 프랑스(45%), 독일(24.9%) 순이었고, 미국(22.5%), 일본(18.5%)도 우리나라보다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공공 의료기관의 병상 수도 우리나라는 9.5%에 불과했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했다. 영국(100%), 캐나다(99.4%), 프랑스 (61.1%), 독일(39.8%) 순이었고, 일본(27.8%), 미국(21.1%) 순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 보건의료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갈수록 이마저도 악화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프라가 미비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에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크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