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1. 10:44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또한 민주당 지역구 161석을 비롯해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의 비례대표 의석까지 합치면 약 188석을 야권이 가져감으로써 그 어느때보다도 여소야대 정국이 심화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에 비례정당 국민의미래까지 합쳐도 108석에 그쳤다. 다만 개헌저지선인 200석을 막았다는 데 의미를 둬야 했다.
99.88%의 개표가 진행된 11일 오전 9시 15분 기준 254 전국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 1석을 차지했다.
총 46석이 걸린 비례대표에서는 99.95%의 개표율이 진행된 11일 오전 9시 20분 현재 국민의 미래가 36.67%를 획득 18석을 가져가게 됐다. 뒤 이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를 기록 13석을 획득했다.
이번 선거의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은 24.25%를 얻어 12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3.61%을 획득한 개혁신당이 1석을 챙기게 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4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 범 야권이 획득한 의석은 188석에 달해 여소야대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획득한 의석은 108석에 그쳐 22대 국회에서도 거대야권의 힘에 눌러 상당히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이 개헌저지선인 200석에서는 미치지 못해 여당은 그나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0대, 21대에 이어 22대 총선까지 내리 3번 치러진 선거에서 야권에 주도권을 내줌으로써 그간의 정책기조에 대한 자성과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의 동력상실은 불가피해 자칫하면 '식물정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거대 야권의 국회 권력이 형성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던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이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의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도 및 의정갈등에 있어서도 정부의 노선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조국 대표가 선거전부터 주창했던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도 범야권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 범야권이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이용해 모든 안건을 사실상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외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 국정 운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측한대로 수도권에서 대거 승리했다. 영등포갑, 마포을, 중·성동갑을 비롯해 강북·성북·동대문·중랑 등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뿐 아니라 최대 승부처로 꼽힌 이른바 '한강 벨트'에서도 다수 승리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역시 인천 계양을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를 따돌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서울 용산, 동작을, 도봉갑에서 가까스로 배지를 지킨 것으로 만족했다.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부산과 경남 경합지 상당수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나경원 후보의 선전과 당초예상과는 달리 이광재 후보를 꺾은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의 승리도 눈에 띄는 결과였다.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엑스포 실패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출국 파문,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등이 주요 요인이다.
특히 최근 첨예한 대립으로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선거 막판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도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마음올 돌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에서 패배함으로써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위원장의 앞으로의 정치행보도 불투명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11시 경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3층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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