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희룡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중대 법률 5가지 위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중대 법률 위반...백지화 철회하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원 장관의 백지화가 중대한 법률을 5가지나 위반했다는 것이다. 24일 민주당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 장관의 사업전면 백지화가 국가재정법 제50조, 도로법 제7조 1항과 제6조 8항,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별법 3조 3항과 7조의 2, 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최인호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중대한 법률 위반 5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백지화를 즉각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늦게나마 공개한 국토부의 자료가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동안 국토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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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간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언, 5가지 법률위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이날 민주당 교토교통위 위원들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중대한 5가지 법률을 침해하고 위반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회견에는 최인호 간사를 비롯하여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홍기원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돌아가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원희룡 장관 중요법률 5가지 위반했다"

이들은 반박문을 통해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방향으로 갑자기 틀어진 이유를 묻자, 원희룡 장관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추진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국책 사업을 장관이 독단으로 백지화하는 유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고, 의혹이 있으면 해명하면 될 일이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길래 1조 8천억 원이나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중단한다는 말인가. 원희룡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원 장관의 사업백지화를 전면 비난했다. 

이들은 원 장관의 백지화에 대해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째, 국가재정법 제50조 위반이다.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병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백지화 선언에 앞서 기재부 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  원 장관 또한 스스로 단독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둘째, 도로법 제7조 1항, 제6조 8항 위반이다.  도로법의 이들 조항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각각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다. 즉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도선 백지화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로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희룡 장관은 법이 정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백지화를 선언했다.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셋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별법 3조 3항, 7조의 2, 3항의 위반이다.  광역교통법의 이들 조항은 광역교통 기본 계획과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변경할 때에는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하남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반영된 사업이다. 즉,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백지화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법이 정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다. 도로법과 대도시광역교통관리위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책사업인 국가도로망의 구축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전문가와 해당 시도지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이다.  아무리 장관이라 해도 본인이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희룡 장관은 즉각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계속해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혜 의혹 사건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한대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국토부 자료공개는 대국민자료공개쇼, 거짓말 공개쇼에 불과"

또한 최인호 의원은 "어제 국토부가 자료를 공개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개 보고한 자료, 또 장 차관에게 보고한 자료 등 핵심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나마 공개한 그 자료에는 곳곳에서 그동안의 국토부의 해명이 얼마나 거짓으로 일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점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마디로, 어제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고, 거짓말 공개 쇼에 불과했다. 핵심적으로, 그동안 용역사도 그랬고, 국토부도 '양평군의 제안을 참고해서 대안 노선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만들어 갔다'라고 했지만,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양평군이 제시한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강화 IC 설치 안이라든지, 그 중간에 있는 안은 어떠한 곳에도 검토는 한 적이 없다. 오로지 강상면으로 하는 변경된 대안만을 줄곧 심의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또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야 양서면으로 가는 그 원한이 L자로 꺾인다 하는 것을 국토부 실무자가 시인을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서 "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국토부가 줄곧 해명했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리라는 그 구절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곳곳에 발견되었다. 또 원안 종점으로 하면 140억 정도만 사업비가 늘어난다라고 했지만, 어제 공개한 자료에는 무려 약 3000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는 보고 내용이 발견되었다. 또 그동안 중간보고서, 조치 계획서, 노선 검토 자료 등 일체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던 자료들이 어제 공개된 자료에는 발견이 되었다. 1차 분석한, 저희들이 하루 동안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국토부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해왔는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선 종점을 바꾸려 했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 내용은 지난주 목요일 국토부 실무자들이 국토위 야당 간사와 몇몇 의원실에 자료 제출 없이 열람케 한 한 핵심 자료 일부와 어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1차 분석을 한 것이다.  지금부터 그 과정에 드러난 국토부의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첫째,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2022년 7월 제안한 3가지 노선에 대해 취사 선택적 분석을 했다는 의혹이다. 국토부와 용역사는 그간 양평군이 제시한 대안을 기초로 현장조사, 관련 자료 입수, 환경조사, 지형조사, 관계기관 협의, 도로공사와의 실무협의 등에 치밀한 추진 절차를 거쳐 최종 노선을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 강하 IC를 설치하는 노선에 대한 분석이 어디에도 없다. 물론 양평군이 제안한 3개 노선, 중간 노선을 가로지르는 노선에 대한 어떤 분석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역사는 사실상 양평군이 제한한 세 가지 노선 중에 사실상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다. 또 공개된 보고서의 원 분석 자료에, 양평군이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는 단서가 달리게 된다. 남한강 남측 노선은 사실상 강상면 종점만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은 이미 대통령 처가땅 인근 종점으로의 변경 결론을 만들어놓고, 이후 과정은 이를 합류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는 "두 번째, 원안 노선에 강화 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주장도 최근 의혹이 불거지면서 급조했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사실상 시인했다. 양평군이 제안한 제1안이 L자로 꺾인다는 표현은 지난 7월 9일, 모 중앙일간지 기사에 처음 등장한다. 휘어지는 그래픽을 첨부해 원안에 강하IC를 설치하는 양평구 제1안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국토부도 강상면 변경 안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L자로 꺾은 노선들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국토부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현장기자 계획안을 배포하면서 L자로 꺾은 노선도를 첨부했기 때문이다.  또 다음 날인 12일, 원희룡 장관도 유튜브 해명 동영상을 통해 L자 노선을 언급했다. 열람한 자료에 양평군이 제안한 대안 중 하나인 원안 플러스 강하IC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 자체가 없는데, L자 노선도는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실무자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국조된 자료라고 시인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L자 노선들을 첨부한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는 "세 번째, 용역 보고서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2022년 7월, 용역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자료에는 원안과 대안의 비교 자료가 있었다. 내용 중 원안에는 '장래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 대안 노선에는 '장래노선 축 연장 계획 계획 미고려'라고 작성되어 있었다.  장래 노선이라는 것이 예타 보고서에 나온 서울~춘천고속도로 연결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국토부 실무자는 한동안 답변을 못 하다가, 용역사를 통해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했다.  이 보고서의 장래 노선이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한 바 없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이라구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네 번째, 원안 대비 대안의 사업비가 약 3000억 원 증가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그간 해명 자료를 통해 수 차례 대안이 원안에 비해 종점부 기준 140억 원만 증가한다고 해명해 왔다. 강상면 종점 대안이 총 사업비는 0.8% 증가하는 데 반해, 교통량이 6000 대가 더 많아서 경제성도 높고 합리적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용역사가 2022년 11월 국토부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 명시된 노선별 총 사업비는 원안위 약 1조7695억 원, 대안이 최대 약 2조 590억 원이었다. 문제는 노선의 55%가 바뀌고, 예산도 2895억 원이 증가, 16.4% 증가해 총 사업비의 15%를 초과하는, 즉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대안에 대해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국토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40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말을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는 "마지막으로, 국회의 자료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났다. 그동안 국토부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핵심 자료 요청에 다수의 자료가 없다거나, 작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해 왔다. 특히 용역사가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한 조치 계획서는 노선의 변경 과정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국토부는 용역사의 작성 자체를 부인해 왔다. 심지어 지난 목요일 국토부 실무자들이 야당 간사실에 설명해 왔을 때도 강하게 공개 요청을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었다. 그런데 어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이 조치 계획서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 이상 숨겼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우리는 다 공개했다는 여론전이라도 하기 위해 부랴부랴 공개한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와의 노선 관련 협의 내용, 중간 보고서 등 야당 국토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모두 작성된 바 없다고 답변했지만 어제 공개된 자료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는 "이러한 내용들은 자료 공개 이후 불과 하루 동안의 분석을 통해 저희가 찾아낸 것들이다. 앞으로 자료가 심층적으로 분석되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토부의 거짓말과 의혹이 제기될지 알 수 없다. 원희룡 장관은 앞에서만 당당한 척, 투명한 척 대국민 쇼는 그만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가 제기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답하라. 또한 지금까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자료를 허술하게 제출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등의 해명을 해놓고 이제서야 공개한 국회 무시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라. 장관과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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